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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새로운 하반기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하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롭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조사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 대면 및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 및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로 복지 급여 수령
주민번호 없이 복지 혜택 받기
주민 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통해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됩니다. 출생 미신고자, 보호 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 복지 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 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한부모 가족 지원 교육비, 보호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생 정보 자동 통보 시스템
출생 신고 절차 간소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생 등록 누락을 방지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병원에서 출생 정보가 관할 주민센터로 즉시 전달되니 부모님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아이의 출생을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공공시설 예식장 추가 개방
경제적이고 편리한 결혼식 준비
최근 결혼 예식에 드는 비용 문제로 결혼 준비에 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진행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공시설 48곳을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하여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예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을 개방할 예정이며,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과 주차장 등을 검색하고,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 확대
응급 상황에서의 생명 구하기
마지막으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그동안 구급대원이 지닌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응급 처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조기 처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9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기존의 응급 처치 외에도 추가적인 의학품 사용과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